[출판도서] SAVE THE SCHOOL 학교폭력으로부터 학교를 구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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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 박재원 외

발행인 쿨북스

발행일 2018.09.06.

파일정보 출판도서

책 설명

학교폭력예방법 이대로 좋은가
만신창이가 된 학교 안에 두려움과 공포가 떠돈다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학교폭력예방법)은 시행령을 포함해 34회의 개정이 이루어졌다. 일부 개정 13회, 전부 개정 3회, 타법 개정 17회에 지자체에서도 앞 다투어 조례를 제정했다. 학교폭력과 관련된 자치법규가 129건 만들어졌고 행정재판은 79건이 진행되었으며 헌재결정도 1건이 있었다. 교육 관련 다른 법률에 비해 학교폭력예방법 관련 분쟁이 그만큼 많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제 법 시행 이후 강력한 처벌 위주의 정책이 드리운 그림자를 깊이 돌아볼 때다. 우선 학교폭력은 사건 그 자체도 힘들지만 법률에 따른 처리 과정에서 발생하는 고통이 상당하다.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학폭위)를 열게 하는 규정과 학교폭력 가해 사실을 생활기록부에 기록하도록 강제하는 규정 등이 학생과 학부모, 교사의 관계를 힘겹게 만들고 있다. 법률상의 사안 처리 과정은 학교행정을 마비시키고 교사의 교육활동을 위축시킨다. 이 책은 학교폭력예방법의 성립과 15년 간의 적용 사례에서 학생, 학부모, 교사가 겪는 고통을 자세히 들여다보고 이에 공감하는 것으로 논의를 시작한다. -by yes24. (에듀니티 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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